​금감원 3대 혁신TF 과제 이행률 68.4%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한 3대 혁신TF(태크스포스)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전체 177개 과제 중 121개(68.4%)를 이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7년 8월부터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TF 등 3대 혁신TF를 구성·운영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일부 이행 과제 15개가 추가로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행률은 76.8%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TF는 지난해 말까지 44개 세부 추진 과제 중 37개(84.1%) 과제를 이행했다. 올해 중에는 남은 세부과제 7개를 모두 이행할 계획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자율감리제를 도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후 약관, 안내자료 등의 적정성을 보험회사가 자체점검해 자율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감리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범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29개(44.6%)과제를 이행했다. 올해는 25건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며 11건은 중장기 추진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중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 및 보험사 변액보험 판매 관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및 회사별 평가등급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 증권사 '신용융자거래 이자율'의 합리적 결정, 금리변경 관련 내부통제절차 마련 및 금리의 비교공시를 위해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은행 금융상품 관련 수수료 감면, 금리인하 등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내용 및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앱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와 대부업체 대출계약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표준상품설명서'를 도입했다.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는 68개 세부 추진 과제 중 55개(80.9%) 과제의 이행을 완료했다. 올해는 남은 과제를 대부분 이행할 예정이다.

이 TF는 금감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에 대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특별점검 절차를 신설했다. 또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동영상 등을 활용해 금융상품 가입 전·후 등 단계별 금융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직접 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실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별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 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