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사법농단 판사 탄핵 계속 추진…권순일 제외 이해 안 돼”

당 상무위원회의서 사법정의 회복 강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검찰이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명단에서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법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법관이라면 더더욱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월 국회도 개원한 만큼 국회에서 사법정의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정당들의 법관 탄핵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연루된 권 대법관과 차 전 대법관을 기소에서 제외하면 법원 내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구속하고 전·현직 법관을 기소하는 시점에서 국회는 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통해 사법체제를 농락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을 다하고 평등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모든 정당이 나서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