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에 금리 인하···모순된 정책에 혼란스러운 금융사

정부, 중금리 대출 확대 외치면서 채무 감면 카드로 중금리 대출 리스크 늘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포용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동시에 빚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의 채무 탕감 정책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을 더하라고 밀어붙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금융권에 떠넘기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금리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20%가 넘는 고금리가 아니라 10%대의 중금리로 대출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금융정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사회취약계층, 고령자, 15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가 소득의 일부를 3년 동안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남은 채무를 전부 탕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빌린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채무도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금융사가 30%까지 감면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우려를 남겼다. 이는 저신용자들이 수월하게 돈을 빌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사가 감당해야한다.

현재 대부분 금융사는 정부의 모순된 정책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채무 감면을 시행해 중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높인 동시에 중금리 대출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돈을 빌려준 금융사가 나쁘다며 빚을 탕감하자는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는 돈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 관계자 역시 "차주 정보를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에서 저신용자에게 쉽사리 중금리 대출을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정책을 따르다가는 금융사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