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미·중 무역협정 신중론..."中수입확대론 부족해"

'구조적 변화', '약속 이행' 강조...실망감에 뉴욕증시 하락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로이터·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서명하는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이다.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주도해온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신중론은 미·중 무역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나스닥을 제외한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두(콩)를 비롯한 미국산 제품을 더 사들이는 것만으로는 무역협상 합의를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행정부는 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구조적인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히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 역사와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따른 실망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차관급 이하 실무회담과 반기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중국이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폭탄관세를 주고 받으며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에 나섰다.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재개된 장관급 회담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시한(3월 1일) 연장을 선언하고, 다음달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 주석과 서명하는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조항이 논의돼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