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中 전문가 "하노이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내용 담기 힘들 것"

"핵 프로그램, 시설 동결은 완전한 비핵화와 거리 멀다"

"북미, 이견 좁히기 어려운 상황...단계적 성과에 그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26일(현지시간) 중국과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해 하노이로 향하며 환영인사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오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캐딜락 원을 타고 이동하며 환영인사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핵 담판’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펼쳐진다. 양국 정상은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이른바 ‘하노이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사실 이번 하노이 선언의 관건은 비핵화와 관련해 양측이 어떤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느냐인데,  이를 두고 중국 전문가들이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대 교수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가진 인터뷰에서 하노이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 내용이 담기긴 힘들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장 교수는 “이번 하노이 선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아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영변 핵 시설 동결 합의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핵 시설 동결은 통상 생산시설 가동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핵 개발 가능성은 차단되지만 현재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핵 무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북한은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분간은 핵 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대단한 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양새다.

중국 온라인매체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도 “미국과 북한은 이번 회담에 앞서 준비를 비교적 잘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미국과 북한은 서로 가하는 압박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 이번 회담의 성과는 단계적인 성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펑파이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스즈키 훗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도 “회담은 북한이 핵 시설의 동결 정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분적인 비핵화”라며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를 고려하면 이는 완전한 비핵화에 턱없이 부족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반론도 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정지융(鄭繼永) 중국 푸단대 북한·한국연구센터 주임은 “현재로선 이번 회담은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바오후이 교수도 “북한이 ICBM를 폐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