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북미 ‘+α’ 극적 타결 봤나...막판 변수는?

"北·美, 영변 핵시설 폐기·평화선언·연락사무소 개설·유해 추가 반환에 잠정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26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8개월만에 재회하면서 본격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막이 오른다.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은 두 정상이 28일 발표할 하노이 선언문으로 쏠리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싱가포르 1차 회담에 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지,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지다.

하노이 선언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두 정상이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비핵화에 속도가 붙어 한반도 평화가 뿌리내릴지, 아니면 누가 무엇을 언제 포기하느냐를 두고 다시 지루한 교착상태로 빠져들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두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만큼 양측 모두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의 실무협상은 21일부터 닷새에 걸쳐 총 18시간 넘게 밀도 높게 진행됐다. 25일을 끝으로 실무협상은 일단락됐으며 26일 하노이에 집결한 양국 정상은 실무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았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는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북·미가 실무협의를 통해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 △한국 전쟁을 상징적으로 끝내기 위한 평화선언 서명 △준대사관 성격의 연락사무소 상호 설치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유해 추가 반환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특히 ‘북한 핵개발의 심장’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이번 회담의 핵심이자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에는 플루토늄 및 핵무기 생산 능력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위협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최근 평가한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26일 좌담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과거에도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으나 중도 무산된 선례가 있었던 만큼 전문가들은 시설 폐기와 사찰 및 검증 등 구체적인 조치까지 합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스는 양측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마련하지는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추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내용을 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내놓을 상응조치로는 종전선언 전 단계인 북·미 평화선언과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거론된다. 이는 70년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관계 정상화를 향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비공식 의제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 관련 제재 유예를 상응조치로 내밀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영변 외에도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대량살상무기(WMD) 동결, 포괄적 핵신고와 같은 추가 비핵화 조치, 즉 ‘플러스 알파(+α)’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미 간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지점 역시 이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태까지 알려진대로라면 북·미가 도달한 공감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아닌 핵 동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바오후이 홍콩 링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은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에 "북한의 핵농축 프로그램 중단은 북한의 핵동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동결은 기존 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당분간 핵보유국으로 남게 되는 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장 소장은 또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합의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번 회담의 성과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포기하는 수준의 '스몰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종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담판으로 결정되는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성과는 정상회담에서 판가름날 공산이 크다. 복스 역시 현재의 잠정 합의안이 두 정상의 회담 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27~28일 이틀 동안 5차례 이상 만나 허심탄회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