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예타 제도' 개선 앞둔 정부...서울시 등 지자체 의견 모은다

서울시,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 KDI에 건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올 상반기 새로운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지표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부처·전문가 등 의견 수렴에 한창이다.

26일 임영진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은 "현재 지자체·부처·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가항목 조정 △평가기관 다원화 △예비 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항목 조정의 경우 예타 조사 평가항목인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적판단 등의 가중치를 조정하고, 이들 항목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토론회를 열어 예타 조사 평가지표 등 개선에 대한 지자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았다. 기재부뿐 아니라 예타 조사 수행 기관인 KDI도 지자체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받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우리와 KDI가 수렴한 지자체 의견과 연구기관 의견을 종합해 상반기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타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경제사회 제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

 

1999년 도입된 KDI 평가지표는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아 현실과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순구 서울시 철도계획팀장은 "서울시도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을 만들어 KDI에 건의한 상태"라면서 "KDI의 지역균형발전 항목 평가지표는 지역낙후도 중심이기 때문에 대도시인 서울시의 경우 예타 조사를 통과하는 데 있어 지방보다 불리하다. 평가단위도 시‧군 수준으로 광범위해 서울시의 경우 어느 동네건 점수가 동일, 지역별 실정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만든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평가지표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KDI의 지역균형발전(지역낙후도) 평가지표인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도로율, 승용차 등록대수,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에서 재정자립도, 의사수, 제조업종사비율, 도시토지이용 등을 삭제하고 대중교통이용자수를 추가했다. 지역낙후도 외 동 단위로 분석한 철도 접근성(주거지-지하철역 접근시간)·철도 밀집정도(시가화면적 대비 지하철역수) 등을 추가했다.

현재 예타 조사 평가항목인 경제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적판단은 각각 40~50%, 25~30%, 25~35%의 가중치가 붙는다. 경제성 항목(비용편익비율·B/C)이 1을 넘기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담보되지만, B/C가 1을 넘지 않더라도 세 항목 합산(지역균형발전지수·AHP)이 0.5를 넘기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타 조사 제도는 공공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1999년 도입됐다. 1997년 발생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투자 사업에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