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볼턴 방한…문 대통령, 정교한 중재력 빛나나?

한지연 기자입력 : 2019-02-22 08:27
대북제재 완화 위한 문 대통령 막판 협상력 '주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연합뉴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번 주말 방한한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막판 중재 역할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 미국 언론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이번 주말에 방한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과 볼턴 보좌관 간 면담은 이번 회담을 더욱 정교하게 중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특히 집중하는 중재역의 핵심은 대북제재 완화 수위로 전해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한 남북경협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상응조치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경협사업의 실익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에서 제 역할을 할 각오가 있다는 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 긍정적인 반응도 이끌어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언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긴급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수준의 대북제재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종전선언' 정도로 합의하는 것은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하는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빅딜'이 아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는 볼턴 보좌관의 방한을 포함,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에 결실을 보도록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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