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종합] 민주주의와 함께 걸은 50년…'투사' 이해찬 별세 外

[사진=아주경제DB]

민주주의와 함께 걸은 50년…'투사' 이해찬 별세

25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두에 섰던 투사이자,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낸 대한민국 민주 진영의 산증인이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학생운동에 투신한 고인은 1974년 유신체제하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모진 고문과 수감 생활도 고인의 민주화 의지는 꺾지 못했다. 육군교도소 수감 중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재야 지도자들과 만나며 민주화 열망을 더욱 키웠고, 1982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된 뒤 재야 운동을 이어갔다.

19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끌어낸 고인은 이후 정치 여정 2막을 열었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평화민주당에 입당했고,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관악을 지역에서만 17대 총선까지 내리 5선을 기록했다.

1995년 민선 1기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1998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을 맡았다. 2002년 16대 대선 때는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을 맡아 초선 시절 함께 활약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2003년 국민참여통합신당 창당 기획단장을 맡아 열린우리당 창당을 이끌었고, 2004년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됐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고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당 대표로 선출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과 겹친 21대 총선 때 시스템 공천 등을 통해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자신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힌 당 대표 임기가 끝난 뒤엔 2020년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이혜훈 지명 철회에 동력 잃은 기획처…국정과제 추진 빨간불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의 첫 수장 후보자로 지명했던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국가 예산 편성과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처가 장관 공백 장기화 상태에 놓이면서 국정과제 추진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25일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했다. 진행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면서 임명 강행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폭언 논란을 비롯해 인천 영종도 투기 의혹, 수십억원에 달하는 반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자녀의 병역·취업 특혜 의혹 등에 휩싸였다. 여기에 장남이 조부와 부친의 영향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기획처에는 비상이 걸렸다. 부처 출범 초기 핵심 과제인 조직 안정화와 예산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도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장관급 판단과 정치적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세웠다. 대규모 재원을 원활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과 장관의 최종 판단이 필수적인데, 사령탑 부재로 전략적 지출 구조조정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예산편성지침과 재정전략회의 등 핵심 예산 실무 준비 역시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기획처는 매년 3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통보하는데, 지침 통보가 늦어질 경우 이른바 '나눠먹기식' 요구가 과도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 당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핵심 법안 처리가 반년 이상 지연됐다.

2000년대 초반 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재했을 당시에도 대규모 국책사업 타당성 검토가 늦어지며 해당 연도 예산 집행률이 예년보다 3~5%포인트 하락한 사례가 있다.
 

달러예금 빠지고 투자상품으로 이동…코스피가 바꾼 은행 자금 흐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하면서 은행권 자금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이달 22일 기준 총 632억483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대비 3.8% 줄어든 규모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달러를 들고 있기보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라는 분위기가 확산된 점이 달러예금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환율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달러를 추가로 모을 유인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은행들이 달러예금 금리를 0%대로 낮추면서 보유 매력도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936조523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7624억원 줄었으며 정기적금도 소폭 축소됐다.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예적금 만기 자금도 자연스럽게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스피 기대감과 기존 은행 고객의 안정성 선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목표전환형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뱅)에서도 투자상품 확대와 중개 서비스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9일부터 목표전환형 펀드 3호 상품인 ‘국장 선별주로 목표 7% 함께하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토스뱅크는 ‘목돈굴리기’ 서비스를 통해 약 2000개 금융 투자 상품을 중개하고 있다.

李 공개 경고에 LS '고심'···에식스 상장 제동 걸리나

LS에식스솔루션즈 기업공개(IPO) 추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LS그룹이 고심에 빠졌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2차 기업설명회(IR) 개최를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에식스 상장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부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S 주요 경영진들은 지난 23일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에식스 상장 여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LS는 29일 개최하려 했던 IR도 잠정 취소했다. 이날 LS는 주요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에식스 상장에 따른 투자 성과와 상장 후 배당 및 밸류업 정책을 포함한 주주 환원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경영진 내부 회의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IR 일정을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LS는 '중복상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식스 IPO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과 미국 내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압기용 특수 권선 생산업체인 에식스를 상장시켜 추가 투자금 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에식스 상장을 '정조준'하면서 LS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지난 22일 코스피 지수 5000 돌파를 기념한 당정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L 들어간 주식은 안 사' 제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 같은 중복상장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고 중복상장 금지 취지로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다.

에식스 IPO가 좌초될 경우 비슷하게 상장 준비를 하던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S그룹은 에식스에 이어 LS MnM, 파워솔루션 등 그룹 내 다른 자회사의 연쇄 상장을 물밑 준비해 왔다. HD현대로보틱스 역시 중복상장 논란에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