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자위 "외자기업의 국유기업 개혁 동참 적극 지지"

미중 무역전쟁 속 국유기업 개혁 속도내는 중국

샤오야칭 국자위 주임. [사진=신화통신]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수장이 외자기업이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참여하는 걸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자위는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국유기업, 즉 중앙기업을 관리하는 곳으로 국유기업 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원 산하 부처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샤오야칭(肖亞慶) 국자위 주임(장관급)은 전날 야부리(亞布力) 중국기업가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자위는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이 중앙기업 개혁 발전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해 함께 여러 심도 있는 협력 방법을 모색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경제일간지 증권일보가 18일 보도했다.

샤오 주임은 "국유기업이든 민영기업이든 모두기업으로, 경쟁은 필연적”이라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경쟁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속에서 윈윈을 실현하는데 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발전은 여러 종류 경제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찬가지로 중앙기업이 지분 투자나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영기업과 외국기업 발전에 참여하는 걸 지지한다고도 전했다.

사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혼합소유제를 통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해왔다. 혼합소유제는 민간기업이 국유기업 투자에 참여하도록 해서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이른 바 국유기업의 민영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이 국유기업의 전략적 투자자로 나섰다.

그리고 2017년 8월엔 '외자 증가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외자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제 개혁 참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자기업 투자를 유치해 국유기업의 자본 구조를 다원화하는 한편, 우수한 글로벌 경영노하우를 배우고 국유기업의 글로벌 이미지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외자의 국유기업 자본 투자와 철수 등 방면에서 제약이 많아 그 동안 외국계 기업의 국유기업 개혁 참여는 지지부진했다.

한편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에는 오는 2020년까지 중국 국유기업 중에서 정부 보조금 등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모조리 청산한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국유기업이 정부의 특혜를 등에 업고 불공정한 경쟁방식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을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도 국유기업 개혁 문제는 주요 의제로 올랐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중 양국이 중국 경제에 대한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