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 조정 신청 151%↑…방미통위, 통신4사에 피해구제 강화 주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올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보다 150% 이상 늘어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4사와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5일 서울에서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통신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통신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지난달 31일 기준 42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04건보다 151.1% 증가했다.

방미통위는 주요 분쟁 유형과 사업자별 사건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정절차 협조를 강조했다.

통신4사는 각 사가 추진 중인 분쟁 예방과 이용자 보호 개선 조치의 이행 현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사례로는 △영업점 모니터링·교육 강화 △장기 미사용 회선의 이용정지·해지 관련 약관 개정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방지활동 강화 △통신분쟁 전담 조직 구성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과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 제도·절차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추가 개선과제와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사업자들에게 답변서가 적기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분쟁 유형 및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