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3년…“북미협상, 개성공단 재개 출발점”

11일 개성공단 폐쇄 3년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가 진행됐다. 사진은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사진=연합]

“북미협상에서 스몰딜과 빅딜의 차이가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의 길을 여는데 결정적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심재원 의원은 11일 개성공단 폐쇄 3년을 맞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오늘이 3년 전 개성공단이 닫힌 날”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국내 제조기업의 활로가 되고, 해외 제조업 회귀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대미 설득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선 대미 설득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위 이사국을 설득해 대북제재를 1년간 유예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며 "(조건이 충족되면) 개성공단은 올 여름쯤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왔다.

개성공단 재개가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개성공단이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며 “정치권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전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유창근 개성공단재개TF 단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실 문제가 절박하다“며 ”은행에서 거래 연장을 안 해주고 이자를 못 갚는 절박한 기업이 많다"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