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정 내일 오후 2시30분 가서명…양국 협상 대표 참석

유효기간 1년…4월께 국회서 비준 동의안 의결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 한국(왼쪽)과 미국 대표단이 협상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평행선 끝에 절충점을 찾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진행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내일 오후 2시 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날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할 예정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쓰인다.

이번 협정 결과를 얻기까지 양국은 예상과 달리 변수를 만나며 팽팽한 줄다리를 이어왔다. 미국 측은 당초 10억 달러(1조1305억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나 우리가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1조300억원 대로 금액을 낮췄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된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