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둔화에 '좀비기업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배인선 기자입력 : 2019-02-07 17:59
2년내 최대 2만개 좀비기업 청산 '목표'로 가속페달 경제 효율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필수'작업 실업자 양산, 악성부채 급증 등 '우려' 목소리도

중국 산둥성 빈저우의 한 알루미늄 포일 생산공장의 모습.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내년까지 좀비기업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로 청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1만개가 넘는 좀비기업을 청산하는데 대규모 실업난 등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좀비기업은 가만히 놔두면 파산이 불가피하지만 은행 대출이나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부실기업을 일컫는다. 중국에서는 경영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국유기업에 특히 좀비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탄, 부동산 등 공급과잉 업계에 좀비기업 비중이 높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일간지 경제참고보는 오는 2020년까지 좀비기업 청산을 목표로 공업정보화부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등 주요 관계 부처에서 좀비기업 청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시·허난·허베이·헤이룽장 등 지방정부에서도 '좀비기업과의 전쟁'을 외치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시성은 올해 안으로 모두 78개 좀비기업을 청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헤이룽장성도 효율적으로 좀비기업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포함한 중국 정부 11개 관계부처에서 좀비기업 채무 문제 해결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지침은 오는 2020년까지 좀비기업을 청산할 것을 지시하며 3개월 내 청산 대상인 좀비기업 1차 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좀비기업 정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중앙부처 장관, 각 성·자치구 부장(장관) 및 당 기관장 등 수백명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좀비기업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좀비기업 청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하방 압력이 커진 가운데 과연 중국 정부가 2년도 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좀비기업 청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7일 보했다. 

사실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국유기업 과다부채, 비효율 경영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수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구조조정인 공급측 개혁의 핵심임무인 공급과잉 해소 등과도 직결돼 있다. 

철강, 시멘트 등 공급 과잉 업계에 만연한 좀비기업을 청산하면 업계 순익이 늘어나 기업 이윤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좀비기업에 투입할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해 경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이밖에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불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단기간내 수 많은 좀비기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면 실업자 급증, 악성부채 급증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자위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초 기준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좀비' 기업만 2041곳에 달했다. 여기에다가 지방정부 관할 좀비기업까지 합치면 전체 좀비기업 수는 1만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심지어 국제 신용보험사인 율러허미스는 보고서에서 중국 좀비기업 숫자가 2만개가 넘는다고 보기도 했다.

천다페이 상하이 동방증권 고급 애널리스트는 "좀비 국유기업을 퇴출시키면 실업자가 늘어날 리스크가 있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수로 중소 민영기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유 좀비기업에 각종 장비를 납품하거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온 중소 민영기업까지 줄줄이 도산해 수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좀비기업 청산으로 악성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융쥔 중국국제교류센터 부총경제사는 "좀비기업 청산은 양날의 검과 같다"며 "한편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투자를 배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업 파산이 단기적으로 급증하면 전체 경제행위와 시장 운영에 영향을 미쳐 악성부채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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