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도 10%가량 오른다…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서울·수도권 평균 10.5% 상승 전망

세금 부담 및 젠트리피케이셔 우려

신도시·재개발 지역은 상승 요구도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 부지. [사진=네이처 리퍼블릭 제공]

내주 발표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단독주택에 이어 땅값인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오른다. 서울 성수동 등 일부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은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됐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서울·수도권 평균은 10.5%로 전망됐다.

이는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오는 13일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유동적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에서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당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가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상승하는 등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보유세 등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세 부담 급증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 중구, 서초구 등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7.3%)는 지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필지에 대해서는 일괄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동구는 국토부에 "성수동 일대의 급격한 발전으로 구민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하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표준지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31일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오는 13일 공식 발표 이전에만 열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