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만 60조 규모…경기부양책 한계왔나

충북선 고속화ㆍ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총 30여건

총선 앞두고 내수활성화…"혁신성자 뒤로 밀릴수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꺼내든 '재정 조기집행'과 '예타면제 발표'가 경기부양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에만 주요관리대상 사업 예산 중 61%인 176조원을 쏟아붓는 동시에 지역의 숙원사업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최소 15건가량 면제해줄 것으로 예상돼 그야말로 경제 살리기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올해 추진되는 정부 경기부양책이 더 이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바닥을 드러낸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안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 반전 등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문 정부에 대한 후폭풍 역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올해 상반기 내로 중앙재정 289조5000억원 가운데 61%인 176조7000억원을 조속히 집행키로 했다. 지방재정의 경우 205조원 가운데 199조9000억원(58.5%)이 상반기에 투입된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18조9000억원 가운데 11조7000억원(61.6%)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구 차관은 "재정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집행 부진사업 △성과부진사업 △예산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사업 등 모두 330여개 사업을 선정, 현장조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9일에는 기재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현재 면제 대상으로 검토되는 사업은 30여건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예타면제 대상으로는 △충북선 고속화사업 △남해안신성장벨트 구축사업 △AI 기반 창업단지 조성사업 △동해안 고속도로 △서부경남 KTX △대구산업철도 등 굵직한 현안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벌써부터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별로 1건 이상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수도권지역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역민들 우려감도 높다. 예타면제 사업 상당수가 대규모 토목사업과 연계돼 건설업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정조기집행과 예타면제 사업 발표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이라는 목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율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수준 증가율을 기록해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이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예타면제 사업 역시 건설투자와 건설 근로자 확대와 관계된 만큼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내년에 예고된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슈에 앞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반전을 위해서는 올해가 '골든 아워'라는 데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경제학자는 "조기집행으로 올해 내수 활성화 등 경제 성적을 수확할 수 있으며, 예타 면제는 실제 착공이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기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이 같은 정책에 매몰돼 혁신성장 등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이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차관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 SOC사업은 상반기 65.0% 집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