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에 철강 세이프가드 중단 요청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사진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 참석해 세이프가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10월 11일 세이프가드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같은 달 25일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은 △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강선 △선재 △철근 등 7개 철강재 품목이다.

캐나다는 오는 4월 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이후 최종조치 여부는 내각이 결정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캐나다의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조치가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규정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캐나다 국내적으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대표단은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과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 조사 시에는 공정하고 무역제한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의 조기 종료 및 송유관․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관련 우리 기업이 가진 애로사항도 제기하고 조기 해결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약 2%로 크진 않지만 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