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멍완저우 공식 인도요청... 그 이후엔?

캐나다 법원 청문회에만 수개월…

화웨이 상소하면 美 인도까지 수년 걸려

中 정부, 캐나다에 보복조치 시사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멍완저우(오른쪽)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경호원과 함께 캐나다 밴쿠버의 보호관찰소에 도착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이 캐나다에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멍 부회장이 미국으로 이송되기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노턴 주미캐나다 대사는 미국이 캐나다 정부에 마감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멍 부회장에 대한 인도 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캐나다 벤쿠버 현지 공항에서 대 이란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의 요청에 의해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체포한지 6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미국이 멍 부회장 인도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마감일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멍 부회장의 공식 인도를 요청한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우선 지난 달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돼 벤쿠버에 체류 중인 멍 부회장은 우선 법정 명령에 따라 내달 6일 법정에 출석해 계속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인도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실 캐나다가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인도하기까지는 모두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홍콩 명보는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 캐나다 사법부 장관이 미국으로 공식 인도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인도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한다. 사법부의 인도 결정이 떨어지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최고법원이 멍 부회장의 미국 인도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청문회에만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린다. 이후 법원이 멍 부회장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캐나다 사법부 장관이 최정적으로 인도령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 멍 부회장은 이에 대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만큼 사실상 멍 부회장이 미국에 인도되기까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게다가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인도하려면 캐나다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하는만큼 인도하기까지는 험난할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3일자 '멍완저우를 인도하면 대립만 격화될 것'이라는 제하의 사평을 통해 캐나다에 향후 보복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사평은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인도하면 캐나다는 중국으로부터 맹렬한 보복을 당해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루샤예(盧沙野) 주캐나다 중국 대사도 17일(현지시각) 캐나다 오타와 주캐나다 중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가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것은 친구 등에 칼을 꽂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만약 캐나다가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실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