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에 다급해진 민주당…'주가누르기방지법' 추진

증시 반등 의지 피력 "주가누르기방지법·의무공개매수제도 추진"

오기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저PBR 현상 개선해 나가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가누르기방지법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추진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소액주주 보호 제도를 손질해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이른바 '블루 쓰나미'가 나타난 뒤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지자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며 "의무공개메수제도 역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본격적인 의원총회 개최 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제일 큰 과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게 책정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각종 인수 절차에 있어 이사회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누르기방지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많은 기업들이 주가 관리와 상속·증여를 진행할 때 주가가 낮게 책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 쟁점을 풀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방치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유도와 저PBR의 고착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를 보였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역시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을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가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는 이른바 '블루쓰나미'로 불리는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여파로 급락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비록 이날 5200선을 회복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던 코스피 5000선 사수에도 난기류와 함께 민심이 역풍할 기미가 보이자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앞서 국내 증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전체적인 하향세를 보였다. 지난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2659개 가운데 844개(31.7%)가 장중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다만 이날은 인공지능(AI)·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식 시장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견인, 최종적으로 220.28 포인트 상승한 5239.13선에서 마감됐다. 

한편 민주당은 코스피 5000선이 붕괴된 지난 6일 금융 당국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 후속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당은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이 국민께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겠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입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조속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