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소비세 감세 표결 기권한 이시바에 경고…사상 첫 전직 총리 징계

참의원 과반에 4석 부족…11일 심의 앞두고 당내 단속

'재원 대책 없는 감세'에 반발한 이시바 "처분이 무서워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왼쪽)가 지난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총리 엑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 법안에 반발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소속 의원 4명에게 9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자민당이 당규에 따라 전직 당 총재 및 총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내건 이 법안의 참의원(상원) 심의가 11일 시작되는 가운데, 과반에 4석이 모자라는 여당은 당내 추가 이탈을 막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지난 6일 중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2년간 식음료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고, 소득에 따라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후루카와 요시히사 자민당 세제조사회 부회장은 당시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 직전 퇴장해 기권했다.

자민당 집행부는 네 의원에게 9일 정오까지 소명서를 내도록 했고, 제출 시한 약 4시간 뒤인 오후 4시께부터 처분을 통보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직전에 퇴장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처분은 늦어지는 것보다 빠른 편이 낫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탈당 권고 등 더 무거운 처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집행부는 당기위원회 심의로 시간이 걸리는 중징계 대신 간사장 권한으로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경고를 택했다. 경고는 당규상 8단계 징계 가운데 두 번째로 가볍다. 자민당은 2005년 우정민영화 법안 표결 때 퇴장한 의원들에게 경고를 내린 전례가 있지만, 2009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현금 지급 관련 법안 표결에 불참했을 때는 당 총재 재임 시절의 공적 등을 감안해 문제 삼지 않았다.

 

자민당, 의석 부족

처분을 서두른 배경에는 참의원 표결이 있다. 1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간사장은 "참의원 심의까지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고, 자민당 참의원 간부는 9일 당 임원회의에서 "참의원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참의원 과반에 4석이 모자란다. 이미 찬성을 밝힌 일본보수당을 더해도 2석이 부족해, 여당은 무소속 의원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만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가결할 수 있다. 여당은 중의원에서 이 기준을 웃도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아사히는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결정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총리 측이 내년 가을 총재선거를 앞두고 총리에 비판적인 세력의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9일 기자들에게 징계를 "엄숙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처분이 무서워서 이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세 도입 당시를 돌아보며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낮더라도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자민당의 전통이었다"고도 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는 그의 뒤에는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의 사진이 있었다. 다케시타 전 총리는 이시바 전 총리가 초선 의원이던 1989년 일본에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인물이다. 신문은 이번 감세를 자민당이 걸어온 길을 뒤집는 듯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네 의원은 사회보장 재원인 소비세를 낮추는데도 법안에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았고, 물가 대책의 효과도 불충분하다는 점을 퇴장 이유로 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루카와 부회장은 소명서에서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없으면 엔화 약세와 금리 상승으로 물가 대책이 오히려 가계 살림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8일 참의원 대표질문에서 감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가 연간 약 4조3000억엔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조세특례와 보조금·기금 재검토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사회보장 재원에 구멍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지원금 비용까지 포함한 재정 부담의 전체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법안을 심사할 참의원 특별위원회도 야당이 20명으로 여당(19명)보다 많아, 여당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야당인 공명당은 지원금 대상 확대와 2년 뒤 세율 복귀 때의 부담 경감책을, 국민민주당은 주민세 공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이 이를 받아들여 지원이나 공제 규모를 키우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