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가담자에게 문 열어주는 대법원 용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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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난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재판 속행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시계는 특정인 앞에서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긴 내란 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말살이고 헌정 파괴"라고 규정했다.

이어 "추운 밤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을 수호한 국민들이 다시 내란범들 때문에 불안에 떨어서야 하겠나"라며 "대법원은 헌정 초유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에 대해 법원의 명운을 걸고 결단하라. 국회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