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혁신성장‘은 혁신형 중소기업 R&D 확대에서

김선국 기자입력 : 2019-01-19 00:01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사진=이노비즈협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 기업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이노비즈 협회로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이며,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자금 1조 1000억 원을 별도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남보다 한발 빠른 R&D 투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뿐 아니라 정부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R&D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의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전용 R&D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 일몰사업으로 결정되어 폐지됐다고 한다. 금년부터는 사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많은 이노비즈 기업들이 R&D 투자계획 자체를 수정하거나 보류할 수밖에 없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R&D사업 일몰제도가 관행적으로 계속된 장기 R&D 사업들의 성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과학기술계의 시각으로만 결정되고, 정작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의도한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는 ‘한정성’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더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나무를 끌어안고 가는 것보다 ‘될성부른 나무’를 선택해 제대로 키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상식이다.

문제는 ‘어떻게’ 선택하느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01년 이노비즈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래, 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지원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많은 사업과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스케일업(Scale-up), 혁신형 중소기업인 이노비즈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대비 2배 이상의 R&D 투자를 지속하여 매 년 양질의 일자리를 3만개 이상 창출하고 있으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에서도 일반 중소기업 대비 3배 이상의 경영성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같은 ‘도전적 R&D’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전용 사업이 성과 부족을 이유로 일몰된다면, 정부의 일몰사업 선택 기준이 정확한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이노비즈 기업은 적극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높은 경영성과를 거두면서 성장해왔다. 정부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이노비즈 기업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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