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총리실, '문화다양성위원회' 떠넘기기 급급

지난해 정비대상위원회 선정됐으나 존속키로

[문체부]

정부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놓고 총리실과 문체부가 서로 상대방이 맡으라고 떠넘기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지난해 행안부의 정비대상위원회로 선정됐으나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소관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에 따르면 27개 소관 위원회 중 지난해 관련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문화다양성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중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만 지난 2016년 12월 폐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폐지 예정인 가운데 나머지 두 위원회는 존속키로 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와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위원 구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경우에는 현재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지만 문체부 장관이 맡는 것으로 변경 입법을 상반기 추진 중이다. 총리가 과도한 위원회의 장을 담당하고 있어 담당을 부처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화다양성위원회의 경우 총리가 위원장으로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부처로 이관할지를 놓고 국무조정실과 문체부가 조율중인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전문성을 이유로 부처 이관을 바라고 있는 반면 문체부는 각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으로 총리실이 그대로 맡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주체를 놓고 총리실과 문체부가 서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함께 문화소외, 세대 간 갈등, 성별 불평등, 지역 문화 차별, 주류문화예술에 대한 집중, 독신가구 증가 등이 사회 갈등 요소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는데도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지 않고 소수자들의 권익이 보호가 미흡한 가운데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미흡한 가운데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체부 관계자는 “27개 위원회 중 이스포츠진흥자문위는 폐지키로 돼 있고 문화다양성위와 콘텐츠산업진흥위는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며 “문화다양성위는 정부 내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아직 조율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