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소위 활성화 통해 선제적으로 민생입법 매진"

새로운 100년,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 강조

국회 운영위 계류 중인 '소위 활성화' 처리 당부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남은 후반기 국회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펴 선제적인 민생입법이 가능한 국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란 점에서 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윤창호법' '김용균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소회다. 

문 의장은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치적 책략을 쓰려다 놓친다든지, 나태한 의원들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늦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민생법안을) 빨리 심사하되 정확하고 주도면밀하게 살피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소위 활성화' 입법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위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 의장은 "자주, 많이 열리는 게 해결 방법"이라면서 "소위를 복수화하고 의무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열리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취임 후 제1호 법안으로 '소위 활성화'를 제안, 지난 8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법 개정안을 전달했다. 법안소위를 활성화 하는 법안으로, 개정안은 현재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청원심사소위·예산결산심사소위 등 안건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부처별·분야별로 나누는 상설소위로 하고 반드시 둘 이상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또 상설소위는 매주 1회 이상 개회를 원칙으로 한다. 둘 이상의 소위가 번갈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연다면 결국 한 달 주기로 모든 소위가 열리게 된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는 개헌과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를 맞았다. 촛불민심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국민의 국회가 될 것인지 판가름 날 것"이라며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2019년은 새로운 100년,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역경과 시련, 질곡과 영광의 100년을 매듭짓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전환점이자 기념비적인 해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중대기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서는 "국회회담을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되, (남북 의회가) 왔다 갔다 하는 등 다른 방법,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린 상황에서 남북국회회담이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해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목을 잘 안다"며 "보완 조치로 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준칙을 제정했다. 모든 해외 출장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법정화했다"고 소개했다.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해선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문 의장은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졌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선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로 치고 나가는 점을 짚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착륙 여부가 곧 경제의 성패, 일자리의 성패가 될 것이다. 자칫 우물쭈물하다가는 수십년을 퇴보하게 될 절체절명의 2019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