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 개편 공론화 추진

전문가‧노사단체 등 참여…대국민 의견도 수렴

주52시간 도입 정착과정 파악해 제도개선 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최저임금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전문가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해 공개토론회 등을 벌인다. 대국민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2월 국회 입법 전까지 학계 등 전문가와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TV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공개토론회 개최, 지역 의견 수렴 위한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 수렴도 이뤄진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종 표결에 노사가 불참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결정기준과 관련한 객관성 이슈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상·하한 결정 기준 ▲결정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 추천방식 ▲결정위원회 최종 결정방식 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최저임금 월액 시급환산 기준은 최저임금 환산 기준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을 합산토록 해 최대 월 209시간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노사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약정휴일수당·시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시급산정방식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약정휴일수당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은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임금체계개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의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연봉·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높은 후진적 임금체계라는 지적에 따라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개편 작업은 홍 부총리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이다. 기업에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은 주 52시간제 도입 기본 취지는 견지하되, 근로시간 단축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탄력근로 도입기업, 탄련근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 진행 중인 기업 등은 개정법 시행시까지 연장되며, 그 외 기업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오는 2월 단위기간 확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 강화도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