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온실가스 감축안 세부지침 채택...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폐막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방식 등 합의, 각국 여건 반영한 감축 목표 설정·이행 의무

환경부 "협상 중재역할 수행"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열리고 있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13일(현지시간) 국내외 환경단체 회원들이 '석탄, 화석연료 이제 그만!' 등의 한글 플래카드를 앞세우며 시위하고 있다.[카토비체[폴란드] AP=연합뉴스]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안 이행을 보고하는 방식, 재원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 세부지침이 정해졌다.

16일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구체적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에서 진통 끝에 상세규정이 채택됐다.

약 200개 참여국 대표들은 15일(현지시간) 밤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2주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협상 끝에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규정에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COP24는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제한 약속을 어떻게 보고하고 관찰할지, 각국이 배출 계획을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등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담은 규정집을 만들기 위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량 산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파리협정은 배출가스 감축이 이중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브라질은 기존 체계에서 축적된 탄소 배출량 유지를 주장해 왔고, 선진국들은 기존 체계에 투명·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경제력이 약한 국가들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협정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채택된 최종 합의에는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안 이행을 보고하는 방식과 재원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날 "총회 결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미하우 쿠르티카 COP24 의장은 "상세하고 기술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란 쉽지 않은 일이나 이번 규정으로 여러분은 1000보의 작은 걸음을 함께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결과에 대해 협정이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저지에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린피스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은 "기후 행동을 저지하려 하거나 부도덕하게도 충분히 빠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국가들과 무기력한 섬나라들 간의 무책임한 분열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집 없이는 각국이 실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말한 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는 석탄 화력발전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 쿠웨이트 등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역풍이 거센 가운데 열렸다.

한국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했다.

환경부는 한국 대표단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후퇴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