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경제활력 위해 281조원 푼다...세출예산 70% 조기집행

최근 5년 내 세출예산 대비 집행률 가장 높아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한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280조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붇는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70%를 조기집행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와 별도의 자금배정을 거쳐 실제집행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99조 8000억원에 달하는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0%인 281조4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조기집행 비율을 보더라도 내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65.4% 였다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68% 수준으로 상향됐다.

특히,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을 상반기에 78% 수준까지 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에 생활 SOC 예산도 추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조기집행 규모는 하반기경제정책방행 발표 시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