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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 기금변경안, 진통 끝에 국회 통과

백준무 기자입력 : 2018-12-10 22:25수정 : 2018-12-11 08:05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상정된 후 민주평화당장병완 원내대표가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본회의장 시계가 새벽 4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변경안이 진통 끝에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독립운동가 3대 예우 및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급한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의 부족분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그동안 등록하지 않았던 출가 자녀의 신청이 크게 증가해 당초 계획보다 연말까지 19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2월 지급분 59억원은 추가로 확보하지 못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신규 등록인원이 급증했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반영됐다.

결국 여야는 독립유공지 및 그 후손들에게 불이익이나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기금변경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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