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예산] 소상공인·전통시장, 46% 증액…‘상(商)심’ 잡을까

내년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 7587억원

자영업자 반응은 ‘미적지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측면에서 지원해 ‘상(商)심’을 잡겠다는 복안이지만, 현장 반응은 여전히 미적지근하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 10조2664억원 중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는 758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2395억원 늘었고, 비율로는 46.1% 증액됐다. 이는 창업벤처, 기술‧인프라 분야와 비교해도 비슷한 규모의 상승폭이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시장경영혁신지원으로, 1039억원이 늘었다. 전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확대가 대부분으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입주공간과 스마트 제조장비를 갖추고 제품개발‧판매를 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에는 50억원이 새로 투입되고,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개발에는 60억원이 배정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증액 예산 중 1600여 억원이 전통시장, 나머지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고,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예산도 올해대비 4억5000만원 오른 29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중기부 예산안이었던 25억원이 기획재정부를 거쳐 20억원으로 쪼그라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한 연합회를 기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국회를 거쳐 SNS 사업 예산과 함께 증액됐다.
 

지난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왼쪽 첫 번째)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소상공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전통시장 예산은 유래 없이 높은 비율로 증액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올해보다 2400여 억원이 늘어났다고 해도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투입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예산이나 기타 공공기관의 보증 지원 또한 '빚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본다”며 “(이번 예산 증액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처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