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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인상 반대 국민청원 이틀만에 12만명…"국민 힘든데 국회의원 급여 올리는데 혈안"

홍성환 기자입력 : 2018-12-09 09:44수정 : 2018-12-09 09:4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국회가 내년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를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을 통과시킨 가운데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이틀 동안 12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인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원대"라며 "지금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문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 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돈 몇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과연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커녕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1년에 열리는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냐"면서 "서로 정치 싸움에 휘말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도 못하면서 받아가는 돈은 그대로다. 일반 회사에서 그랬다면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 전년보다 2.6% 올랐다. 새해 예산안 통과로 2년 연속 세비가 인상된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세비를 동결했을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에 연동한 정부안을 깎아온 것이고,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을 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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