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경영 책임자 인정 부족"…1심 판결 불복에 의정부지법서 항소심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로 불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일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또 삼표산업 본사 안전 책임 담당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