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디지털경제로의 변화, 정부는 준비되어 있는가

안녕 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논설 실 양규현 입니다. 오늘자 칼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박수용 교수의 ‘단팥빵 먹기와 4차 산업 전략’이라는 칼럼입니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단팥빵을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 단팥빵 먹을 때 빵 부분을 먼저 먹고 나중에 맛있는 부분을 먹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먼저 하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2022년까지 블록체인 산업은 3만6000개에서 최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블록체인을 사기성의 문제가 있는 산업으로 간주해 활동을 금지시킨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은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로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디지털 경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소위 사물경제시대(Economy of Things)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이 되느냐 혹은 약소국으로 머물러 있을 것이냐는 규제들을 얼마나 과감하게 제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더 많은 고민을’이라는 칼럼에서 숭실대 김용희 교수는
내년에 사회적 기업의 등록제가 시행되면, 더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투자 전략에 비춰 아직은 낮은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정부가 주도하는 영역과 민간 사회단체들이 주도하는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일회성으로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꾸준한 토론 등 지속적인 투자 지원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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