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한국, 2019년도 예산안 '5조 삭감' 전격 합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2019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1000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안 등 모두 5조원 이상을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가운데 3000명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까지는 0~5세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같은해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4조원 세수 부족분에 대해선 이달까지 정부가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바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 공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체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체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처리한다.

9.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