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정의보다 돈’…약자의 눈물로 ‘무소불위’ 로펌 1위

자타공인 최고의 로펌 '김앤장'...설립 이후 첫 '압수수색'

법조윤리, 사회정의 'NO'... 돈 'YES'

Q.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진행 사항을 의논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법조계 논란의 중심에 선 ‘김앤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신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앤장은 매출과 인적규모 면에서 우리나라 최고 로펌으로 알려져 있죠.

A. 네 맞습니다. 김앤장은 매출액과 변호사 수에서 우리나라 다른 로펌을 압도합니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김앤장은 967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변호사는 92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로펌 순위, 국내 1위 세계 51위에 해당합니다.

Q. 김앤장의 성장 배경에는 검은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법조 윤리나 사회정의보다는 돈을 좆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승소를 위해 부정거래도 서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네.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김앤장은 사법부의 수장이면서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당사자이기도 한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법조윤리’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김앤장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10건이 넘는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A. 네 맞습니다. 현재 김앤장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후지코시 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앤장은 전범기업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Q. 김앤장은 약자의 눈물로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수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김앤장은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옥시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외국계 은행 법률자문도 맡았습니다. 김앤장은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했다가 비싸게 되판 사모펀드 ‘론스타’를 대리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키코(KIKO) 소송에서 씨티은행 법률대리를 맡아 ‘돈만 되면 다 하는 로펌‘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Q. 이처럼 무소불위라 불리는 김앤장에 대한 시선이 법조계에선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앤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A. 현재 정치권에는 김앤장 출신이 다수 포진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김앤장의 옥시 법률대리를 놓고 “김앤장은 기업 수익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부도덕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에 최적화된 로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조윤리를 지키지 않아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부국장
출연: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