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한파, 12월 ‘분수령’]전문가들 “타결 후 보완”...민노총 강경투쟁 “입지만 좁혀”

노동 쟁점, 선 타결 후 보완 찾아야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활용해야

시기와 방식 등 지나치게 경직된 협상 구조 풀어야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권혁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박지순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성태윤 교수]

“탄력근로제 확대든, 광주형 일자리든 노사정 논의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든 일방적인 것은 위험하다. 다만 경제 상황이 엄중하니 타결 후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12월이라는 타결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민주노총, 연이은 총파업과 민중대회 등 집단행동, 노조원들의 유성기업 임원 폭행 등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사업 같은 민감한 노동 현안일수록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되 '선 타결, 후 보완책'을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정부도 왜 필요한지 설득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청년 일자리, 은퇴 후 중장년 재취업,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노사정 모두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의 주체가 노사정인데,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 노동 쟁점 등을 중재하고, 기업과 노동자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 파트너십을 보여야 할 때”라며 “시기, 기준 등 선을 그어놓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고, 총파업 등 대화가 아닌 물리적 행동은 사안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민주노총의 잇따른 강경투쟁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방관서 점거 농성에 이어 여당 원내대표 사무실 점거, 국회 및 청와대 농성, 총파업과 지난 1일 대규모 민중대회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반(反) 노동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 유성기업 아산공장의 임원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원의 집단 폭행으로 중상을 입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회의를 열어 "사업장 내 폭력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노동 관련 주무 장관이 노조의 위법 행위에 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파업, 폭행 사건 등으로 여론이 냉담한 상황에서 강경투쟁 기조를 고수하면 결국 국민지지 기반을 잃게 될 것”이라며 "1일 민중대회에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가한 것도 그렇고, 앞으로 노동계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노총의 집단 투쟁은 과거에 비해 투쟁력과 동원력 모두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진보진영 사회·노동단체 50여곳이 국회 앞에 모여 '2018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노동자 단체 7000명, 농민단체 6000명, 빈민단체 2000명 등 1만5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된다. 2만5000여명이 참여할 것이란 주최 측 예상에 못 미치는 수치고, 1만5000여명도 주최 측 추산이다.

박 교수는 “지지 기반이 약해진 강경투쟁은 향후 노동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노동계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국민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부를 공격한다면, 정부는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스스로 선택의 폭을 좁히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이 노동 쟁점의 단면만 보고 시기와 방식 등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예산안 처리 일정에, 탄력근로제 확대는 연내 처리 등 시기를 정해 놓고 협상에 나서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며 “협상 과정에서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구조를 푸는 것이 필요하고, 노동계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것이 우선이지 국회 통과, 법안 처리 등 결과에 치중해서는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