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정부 예산안 상정 강행…野4당은 불참

문 의장 "여야 밤 새워서라도 박차 가해야"

"의장 직권 본회의 강행" 야당 강한 비판

소수3당, 내일 선거법 처리 촉구 투쟁 시작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470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은 '의장 직권 본회의 강행'을 비판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당만 참석해 예산안을 상정한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설명까지만 하고 산회했다. 본회의에는 모두 105명이 출석했다. 민주당 100명, 김종대·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용호 의원 등이다. 본회의는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만 모이면 열릴 수 있다.

문 의장은 오후 5시 열린 본회의에서 "오전에도 교섭단체들에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 해달라고 했지만 이 시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의장이 아무 조치 없이 논의만 지켜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과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다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상정과 제안설명까지만 진행하겠다"면서 "국민께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오전부터 수차례 회동을 통해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넘긴 예산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논의했다. 하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넘긴 만큼 하루라도 빨리 예산심사를 마무리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은 꼼꼼한 심사를 내세워 7일 본회의를 제안했다.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밤샘 심사까지 하며 예산심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액 전 감액 심사도 아직 덜 된 데다가 남북협력·일자리 예산 등 쟁점도 많아 갈 길이 멀다는 게 국회 내 대다수 의견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소수 3당은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해 거대 양당에 투쟁을 예고했다. 본회의 일정을 위한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소수 3당은 4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 합의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인 오는 5일 혹은 6일 사이에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간의 긴급 회동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 개최도 결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 마지막 날인 9일이 일요일인 만큼 금요일인 7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펼칠 예정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 3당이) 내일 예산안과 선거제를 연계시켜 투쟁에 돌입하는 모양"이라면서 "민주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예산안 처리를 무한정 표류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한 합의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본다"면서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는 절대 저희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는 12월 6일에 처리했는데 관행적으로 하루씩 늦어지기 시작하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하루라도 빠른 5일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함에 따라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야 4당은 수정예산안을 향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