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안 플러스 알파 나온다

정부, 민관 혁신성장 릴레이 토론회 28일부터 3주간 열어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사안에 대한 토론회 결과 바탕으로 다음달 12일 방향성 제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경제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관계자간 상충된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방안에 대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부 정책 방향이 다음달 12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민관 릴레이토론회를 다음달까지 이어나가면서 민간의 목소리 등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공유경제와 핀테크 관련 토론회를 시작으로 3주 일정으로 △규제샌드박스법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화학물질 규제합리화 등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 담당자가 함께하는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공유경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황순주 KDI 박사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피해보상 의무 부과 등 적절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거래량 연동 규제 등 공유경제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법·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 이상현 대표 등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행 규제 체제가 운수업ㆍ숙박업 등 기존업종 중심으로 정비돼 있어 공유승차ㆍ공유숙박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적합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여기에 개인의 유휴자산을 타인과 공유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플랫폼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현재 숙박업소 등록을 위해 위생·건축·주차장 등 수백여 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자와 공유경제 공급자간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세계 10대 스타트업 중 공유경제 관련 기업이 4개에 이를 정도로 공유경제가 유망한 산업 분야"라며 "이해갈등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적 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당국에게 거래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정부와 시장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같은 토론을 이어나간 뒤 다음달 12일 혁신성장 향후추진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다음달 12일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적 제안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방향성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유경제 등 일부 사안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배치되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안까지는 그때까지 마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차가 큰 사안의 경우에 대해 뭐가 옳은 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소비자 선호가 다양화되는 만큼 플러스섬 관점에서 기존업계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