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혁신성장에 힘 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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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11-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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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후보자, 中企 방문 등 현장행보 착수

  • 내년 경제정책방향 기업 지원책 다수 포함 관측

다음달 4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 정책기조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활을 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의미가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정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기대했던 2년 연속 3%대 성장이 어려워졌다.

조만간 출범할 2기 경제팀은 시작부터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였다. 다음달 4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경제상황을 의식한 듯 취임 초부터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후보자의 최근 행보와 정책 철학에는 ‘혁신성장’이 진하게 묻어 있다. 고용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1기 경제팀과 달리, 기업의 투자와 채용심리가 개선돼야 고용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홍 후보자는 공식석상에서 ‘기업 기 살리기’에 방점을 두겠다며 정책변화를 시사했다. 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 9일에는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기업 활력’을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다. 창업이 중요하다. 취업 전쟁터와 창업 전쟁터가 있는데, 한국 젊은이는 1%만 창업 전쟁터에 있다”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 현장에서는 규제개혁 체감 효과가 낮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혁파에 대해 여러 기회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입장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않은 상황에도, 일찌감치 현장 방문을 시작한 것도 이례적이다. 지난 20일에는 환기시스템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방문했다. 이어 21일에는 서울에서 출근길 첫 버스에 타고 청소 노동자,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행보는 다음달 발표될 내년 경제정책방향 구상에 대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현장 중심의 정책을 내놓다보면, 단기대책만 쏟아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미시적으로 접근해서는 한국경제 체질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이 제언한 것이 ‘중장기 전략과 구조개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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