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어디까지...노사정 머리 맞댄다

경사노위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발족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운영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향후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위원회에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을 발족해 1차 회의를 열었다.

기획단은 김윤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 각각 2명, 정부 관계자 1명,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기획단은 1차 회의에서 앞으로 건강보험의 범위·대상·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적정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미래지향적 의료보장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사노위는 건강보험이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는 데 공감하고, 기존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운영해온 '건강보험 태스크포스(TF)'를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건강보험 TF는 △건강보험의 범위, 대상, 수준의 적절성과 방향성 △건강보험의 적정 부담 수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의 실태조사 및 관계설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건강보험 정책 결정 거버넌스 △건강보험 재원조달 △국민과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 8가지 쟁점 사안을 정했다.

기획단은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되는 정책 프로세스보다는 각 주체의 참여와 대화, 합의를 목표로 건강보험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