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이크] 근대 경제학의 흐름... “시장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다”

[이미지 제공=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학문은 모두 이전의 학문을 따르거나 혹은 이전의 학문을 비판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특히 경제학과 같이 현실과 관련성이 높은 학문은 더욱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는다. “시장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다”라는 말처럼, 경제학의 역사는 인류의 발전과 발을 같이했다.

근대경제학의 역사는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아닌 도덕 감정론에서 언급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고전 경제학파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 이렇게 스미스를 중심으로 고전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통해 자연스러운 가격과 생산의 균형을 나타내고 이것이 결국에는 완전고용을 이루면서 경제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까지 유럽에서 사용되던 보호 무역정책을 탈피하여 국부를 증진하는 중상주의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자유시장 질서를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국부를 증진시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고전파 학자들은 한계효용, 한계생산, 한계비용과 같은 한계(marginal)의 개념을 활용한 수리 경제학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29년 10월에 터진 뉴욕의 주식시장 붕괴와 함께 찾아온 대공황으로 시장 중심의 고전파의 주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되고, 이를 통해 케인스를 중심으로 한 케인스학파가 두각을 나타냈다. 현대 경제학은 이 무렵에 탄생했다. 케인스는 일반이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고전학파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투자는 기업가처럼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야 하며 물가와 임금은 오르기 쉽지만 떨어지기 어렵다며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함께 뉴딜정책을 시행해 30년 이상 경제학의 주류 이론으로서 역할을 해냈다. 특히 그는 “시장을 믿다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라는 말로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보다 더 지출해서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유효수요이론'으로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30년 이상을 주류 경제학으로써 발전하던 케인스학파에도 시련이 닥쳤다. 1970년대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지출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속속들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케인스의 재정정책으로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말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통화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정부는 가능한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하여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시카고학파로써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근간이 됐으며, 이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대세가 됐다.

하지만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시카고학파의 기가 한풀 꺾였다.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무작정 돈을 풀고 보는 양적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얘기 등으로 인하여 복잡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 때 신케인스주의자들이 다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또 다시 케인스주의와 자유주의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선의의 경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글=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8기 김민우 기자(아주경제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