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기한 일주일 앞…올해도 졸속심사 우려

작년보다 두자릿수 증가한 470조…소위 구성도 늦어져 시간 부족

여야, 일자리‧남북협력기금 공방…28일부터 소소위 열어 논의할 듯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안상수 예결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말인 25일에도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예산소위)는 벼락치기 심사를 이어갔다.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후 25일인 이날까지 나흘 연속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있다.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대략 40% 진도를 나간 셈이다. 일단 예결소위는 27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일주일이다. 예산소위가 너무 늦게 구성된 데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두 자릿수대 가까이 늘어난 470조원에 달해 시간에 쫓기고 있다.

​시간에 쫓겨 소(小)소위로 넘어가는 예산이 유독 많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졸속 심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소위는 여야 간사끼리 비공개로 협의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과거에도 여야는 법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심사 속도를 높이고자 소소위를 구성해왔다. 극한 대치를 벌이던 쟁점 예산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만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도 않고 속기록도 없다. 따라서 깜깜이 ‘밀실 흥정’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매번 받았다.

여야는 일자리 예산·남북협력기금·공무원 증원과 같은 쟁점은 줄줄이 심사를 소소위로 보류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다. 실제 지난 23일 새벽까지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통일부 감액심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비공개 남북협력기금 사업이 ’북한 퍼주기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면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 완전히 깜깜이라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다”며 “이러면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도 비공개가 원칙이었다며 원안 사수를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내역을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어차피 합의가 안 될 상황이니 예결위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기자”고 맞섰다.

여야 모두 뜻을 굽히지 않았고, 고성까지 오가는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통일부 예산심사 전체를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겼다.

일자리 예산 심사도 순탄치 않다. 야당은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대폭 삭감을 노리고 있다. 야당은 일자리 예산 가운데서도 재정으로 만든 임시·직접 일자리로는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일자리 예산 심사가 본격화하지도 않았지만 여야는 불꽃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 23일 외교부 사업 중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봉사단 예산을 심사하면서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봉사단을 일자리로 포장해 취업률에 보태겠다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이런 걸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코이카 봉사단까지 나쁜 일자리 늘리는 데 이용하면 정말 나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예산’을 두고도 맞붙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를 두고 야당은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짜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언쟁을 벌이던 도중 장 의원과 조응천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큰소리가 나기도 했다. 조 의원이 “보류”라며 가로막자, 장 의원은 “네가 뭔데”라고 지적했다. 회의가 정회된 뒤 조 의원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장 의원은 끝내 응대하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난 ‘네가’가 아닌 ‘조가’”라고 비꼬면서 “예결소위 한 번 더 했다간 사람 때리겠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예산은 보류 항목으로 넘어갔다.

예결소위는 오는 28일부터 소소위를 열어 보류한 쟁점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