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후 해외 도피' 마이크로닷 부모, 어떤 처벌 받게 될까…"죄질 나쁘다" 구속 가능성도

김태현 변호사 "피해자 용서·피해액 변제 없으면 구속 가능성 커"

[사진=채널A 방송화면캡처]

가수 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의 사기 논란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마이크로닷이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를 하며 ‘부모의 사기설’이 사실임을 인정함에 따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해졌다.

김태현 변호사는 이날 YTN에 출연해 마이크로닷 부모의 구속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 사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다. 사기 액수를 피해자에게 갚는 것이 검찰과 법원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가 ‘합의했고, 사고도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큰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합의를 전제로 재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액을 갚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죄질이 안 좋다. 사기 행위 후 해외로 도피해 20여 년을 뉴질랜드에서 잘 살았다고 한다면 법원과 검찰 측이 죄질을 안 좋게 볼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변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마이크로닷이 처음에 대응을 잘못한 건 맞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그냥 부인했기 때문”이라며 “그가 법적으로 부모의 사기 피해액을 갚을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크로닷 부모는 전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권이 나오는데 2~3주 소요된다. 여권이 나오는 대로 한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기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마이크로닷 부모가 여권을 핑계로 2~3주나 뒤에 한국에 오겠다고 입장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한 누리꾼은 “핑곗거리가 여권이라니…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마이크로닷 형제가 알았든 몰랐든 일단 자식이 먼저 사과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부모는 여권 핑계만 하고 있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