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카지노 전자테이블게임 기준 신설 예정

카지노기구 공인기준 및 검사제도 개선 나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카지노 전자테이블게임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카지노 기구의 공인기준 정비와 기구 검사·인증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내년 전자테이블게임 기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전자테이블 및 머신게임 등 카지노 기구 관련 신종기술 현황 및 동향 조사와 국제 민간기구 기준(GLI, BMM), 해외 및 제주도 카지노기구 기준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카지노 기구 공인기준 및 카지노 기구 검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현재의 공인기준을 정비하고 검정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수수료를 산정할 계획이다. 검사업무규정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은 기준에 적합한 기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공인 기준이 1995년 마련돼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적으로 베팅을 하고 화면상의 가상 칩을 베팅하는 전자테이블게임 기준은 현재 없다.

문체부는 전자테이블게임이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준을 만들어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으로, 연구용역이 내달 끝나면 내년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전자테이블게임과 관련해 세계민간기구 협회의 표준에 가까운 기준이 있고 이 기준에 맞춰 해외 제조업자들이 만든 제품을 수입해 쓰고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이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너무 오래전 만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정비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