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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위기 아닌 정치위기” 발언에 예결특위 설전

서민지 기자입력 : 2018-11-09 07:00수정 : 2018-11-09 07:00
野 “靑 경제정책 비판한 것” 장하성 실장 겨눈 듯 관측도 金 “정치권 할 일 많다” 의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정치적 위기’ 발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2019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애초 일자리 예산 삭감에 대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은 김 부총리 발언에 대한 해석에 초점을 맞췄다.

김 부총리는 전날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발언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김 부총리가 청와대의 잘못된 경제 상황 인식과 독단적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주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장 실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일에도 ‘연말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장 실장 견해에 대해 “자기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며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좌편향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고수한다는 걸 의미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김 부총리 경질설이 나오는데 장 실장의 책임이 더 중하고, 탈원전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사회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며 청와대의 경제정책 의사결정자들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김 부총리 말대로) 의사결정의 위기”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 외눈박이 괴물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국회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야당 발언에 고함치거나 야유를 보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 발언이 ‘청와대 책임론’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서 김 부총리 발언을 장 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는데,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며 “김 부총리 비판 때문에 문 대통령이 새 경제수장을 지명했다면서 갈등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부총리 역시 야당 해석을 부정했다. 일각에서 ‘정부 최고위층의 경제정책 과정을 겨냥한 소신 발언’으로 해석한 데 대해 “굉장히 의견을 달리한다”면서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기사”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경제 상황과 고용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발언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가 논쟁에서 벗어나 규제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입법에 대해 과감하고 책임 있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며 “경제에서 만큼은 ‘경제 연정’이라고 할 정도까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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