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삭감 논란' 南北협력기금…불복·묻지마 예산 '첩첩산중'

野 "SOC 잉여금 12조 공자기금 예탁한 것"…여야 빅딜 가능성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 경협'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 협력기금이 '사수냐, 칼질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보수 야당은 당장 내년 남·북 협력기금의 30%가량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산심사 때마다 불거지는 '해묵은 갈등'이지만, 그간 정부의 내부 수입으로 조성하는 남·북 협력기금은 다른 예산에 비해 견제 장치가 약했다. 기금 사용처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또 현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등 협력분위기가 커지며,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남은 12조원가량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예탁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며 남·북 경협예산 늘리기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겹쳤다.

◆남·북 협력기금 1조원 돌파···세부 내용은 '부실'

내년 남·북 협력기금 사업비 예산은 1조977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592억원) 대비 12.62% 상승한 규모다.

이는 역대 정권의 기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1조60억∼1조1189억원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 3년차 때는 1조2347억원까지 증가했다. 정권 이양기인 지난해에는 9587억원으로 줄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남·북 협력기금은 '남·북 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재원이다.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을 비롯해 △장기 차입금 △채권 발행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 기금 대다수는 정부 출연금이다.

기금 역시 국민 세금이지만, 통제 장치는 미비하다. 야당이 문제삼는 통일부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4513억원으로, 지난해(231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 항목에 포함된 산림협력(1137억원)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43억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비료지원사업 예산(1322억8600만원)의 경우, 5·24 제재 품목에 들어있는 비료를 인도적 지원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해 국회에서 6억380만원으로 감액한 통일부의 통일정책추진 사업은 되레 92% 늘어난 12억2500만원으로 편성된 '불복 예산' 사례로 꼽힌다.
 

남북경협기금 삭감 논란이 정국 화약고로 부상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최대 7000억 삭감···12조 SOC예산 논란까지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협력 예산을 '불복·묻지마·깜깜이'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다.

보수 야당의 남·북 협력기금 삭감액은 자유한국당 6492억원, 바른미래당 7079억원이다. 정부안의 3분의 1 규모를 칼질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푼의 삭감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이 지속할 경우, 남·북 협력기금을 둘러싼 빅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수를 원안(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9475명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예산정국의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올해 여야 빅딜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12조원의 SOC 예산의 용도전환 '꼼수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에 사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12조원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공자기금을 남·북 협력기금으로 다시 예탁(공공관리기금법 제3조)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남·북 협력기금으로 전출(국가재정법 제13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남·북 협력기금뿐 아니라, 기금 전반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보고하는 선이 아닌 예산에 준하는 국회 심의·의결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