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애매한 메시지…무역전쟁 '자충수' 되나

美 요구 일부 수용, 항전 의지는 지속

불확실성만 가중, 트럼프 선택에 관심

[사진=CCTV 캡처 ]

"5000년의 고난을 겪고도 중국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 말미에 이같이 말한 뒤 "중국은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생중계하던 중국 관영 CCTV의 사회자는 이 대목을 반복해 언급하며 "시 주석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구절(金句)을 남겼다"고 극찬했다.

이날 시 주석의 연설 내용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시 주석이 미국을 배려하는 듯 하면서도 항전 의지를 거두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서 무역전쟁의 향방에 불확실성만 더해졌다. 

◆美 요구한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수용

시 주석은 연설을 시작하며 "지난해 5월 수입박람회 개최를 선포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개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역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대규모 수입 확대에 나선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대외개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5가지 개방 확대 방향을 제시하며 "관세와 통관 비용을 추가로 인하하고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통신·교육·의료·문화 등 영역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시 주석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과 의료 등 분야의 지분 투자 제한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이다. 향후 15년간 서비스 수입 규모를 10조 달러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이같은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세계 일류 수준의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외자 기업을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지식재산권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위법 행위를 막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경영 환경은 더 나은 게 있을 뿐 가장 좋은 건 없다"며 "각국이 스스로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 부품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막는 미국 측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시 주석이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AI), 나노기술 등 첨단 영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신산업 신모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막으려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밖에 시 주석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 확대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다수의 시장 개방 정책을 소개했다.
 

[사진=CCTV 캡처 ]

◆中 경제는 큰 바다, 뒤집히지 않는다

무역전쟁 발발 초기부터 미국이 꺼내들었던 카드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양국 간 협상 재개를 기대할 만한 전향적인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대미 항전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 수차례 등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바다(大海)"라며 "바다는 평온할 때도 있지만 광풍과 소나기가 몰아칠 때도 있는 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광풍과 소나기는 연못을 뒤집을 수 있지만 바다는 뒤집을 수 없다"며 "무수히 많은 광풍과 소나기 속에서도 바다는 의연하게 그곳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분을 말하는 시점에 시 주석은 미소를 띠며 여유로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시 주석은 "우리가 전략적 신념을 유지하고 개혁개방과 공급측 개혁을 추진한다면 각종 모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경제는 반드시 질적 발전의 궤도로 들어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5%로 둔화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앉았지만 시 주석은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미국에 고개를 숙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미·중 무역 협상은 난항을 지속할 공산이 커졌다.

이제 관심은 미국 중간선거로 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어떤 성적표를 손에 쥐느냐에 따라 무역전쟁 판도가 또 한번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도 중간선거 결과를 반영해 무역전쟁 전략을 재수립할 수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전까지 양국의 수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