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 SCM서 전작권 환수 준비 속도

韓주도 연합사 창설-'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최종 합의도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뉴스]

한미가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를 비롯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구조 편성 방안 등 양국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올해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한미 연합훈련 시행 방안 등을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핵심 의제는 '전작권 전환'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환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현재 연합사의 구조가 확 바뀌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미는 올해 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주요 문서에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 당시 "내년에 계획됐던 (전작권 전환) 검증 이전평가를 생략하고 바로 1단계 검증(IOC)에 들어가도록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서도 연합방위지침과 전작권전환계획, 미래지휘구조 등 전작권 환수 관련 주요 문서를 올해 10월 SCM 때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양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한 최종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19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훈련 유예를 논의했으나 이후 입장차를 보이며 엇박자 의혹을 일으킨 바 있다.

정경두 장관은 29일(한국시간)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먼저 훈련 유예를 밝힌 것을 인정하며 "한국군 단독 훈련 등 보완대책을 검토해 SCM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