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전환평가 특별상설군사위 가동…전작권 전환 속도(종합)

국방부, PMC에 '특별'을 붙여 매달 여는 SPMC 3월부터 변경, 시행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여부 매월 평가

'톱 다운'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 목적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최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새벽(현지시간 1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상설군사위원회는 국방부가 그간 6개월마다 한 차례씩 열린 PMC에 '특별'을 붙여 매달 여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가 단순히 전작권 전환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공식화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SPMC에 대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 단서가 붙었지만, 앞으로 한미 연합 연습 등이 있는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평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2014년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를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중 한미 군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다.

SPMC를 통해 한미 최고위급 지휘관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달성 여부를 매월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을 실무진에 하달하는 '톱 다운'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가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매년 8월께 실시했던 한반도 유사시 대비 또 다른 지휘소훈련(CPX)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할 '19-2 동맹' 연습을 하기로 했다. '19-2 동맹' 연습을 통해 정작권 전환의 첫 단계인 IOC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의 역사적 상징이자 정신을 간직한 연합연습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