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비준에…與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해야" 野 "협치 포기 독선"

민주 "올바른 조치 환영" 한국 "자의적 법률해석까지 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협치를 포기하고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이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것은 올바른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마땅하다"며 "판문점선언을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가 할 일은 더욱 명백해졌다"며 "이제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시바삐 수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아전인수격 법 해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해을 위한 부속합의서 성격을 갖기 때문에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논의가 마무리된 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와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법제처의 자의적 법률해석까지 동원해 심의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에 경도돼 국회와의 협치마저 포기마저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며 향후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은 직접 비준동의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직접 비준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통전화에만 신경쓰지 말고 야당과의 직통전화도 놓았더라면 이렇게 순서가 꼬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준 처리는 남북 간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을 겨냥해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돼선 안 된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한반도가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하위 합의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장본인은,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며 "한반도 평화 앞에서도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