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100만명 시대 탈출법, "재정 의존도 낮추고 맞춤형 예산 투입이 묘안"

지난달 실업자 102만4000명 달해...9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 시대 이어가

저조한 일자리 성적의 근본적인 원인 찾는 데 헷갈리는 정부

내년 일자리 예산,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예고...운용 잘못하면 추경 배제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레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실업자는 102만4000명에 달했다. 1년 전과 비교해 9만2000명이 늘었고 13년 만에 역대 최고 실업률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정책목표가 일자리 창출이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4년 경제성장률 하락이 본격화된 이후, 노동수요 부족과 산업 미스매치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22일 분석했다. 이미 정부는 내년 슈퍼예산안을 내놨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다만 재정투입에 한계가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함께 맞춤형 재정투입의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고용쇼크 진단에 헷갈리는 정부···정부 기관 간 원인놓고 다른 분석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 목표로 둔 것에 대한 비판은 없다. 다만 국가기관 간 일자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크다. 정부의 현실 인지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김지운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통계청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증감에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 분석 결과상 취업자 증감에 대해 인구구조는 올해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히려 그동안 취업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체 일자리 부족과 함께, 특정 산업의 불황으로 늘어난 실직자들이 다른 산업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이유에 대해 인구구조 효과를 꼽았던 것과 다른 분석이다.

통계청은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인구효과 측면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20만명대로 축소돼 취업자 증가폭도 함께 축소됐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렇다보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폭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이한 정부의 정책 마련도 방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이미 내년 슈퍼예산안을 마련해 일자리 중심의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예고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세부내역을 고쳐야 할 판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24일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일자리 부족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이 마무리됐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전통적인 서비스업의 고용 흡수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성장을 늘려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3년 연속 일자리 추경 없어야"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시장에 투입했지만, 일자리 성적은 초라할 뿐이다.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앞세우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이렇다 할 일자리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일자리 추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정부가 세운 내년 일자리 예산은 전체 예산인 470조5000억원의 4.99% 규모인 23조5000억원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노동'부문 일자리 사업과 타 분야 일자리 사업을 모두 합한 규모다. 특히 일자리에 본예산을 20조원까지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 공무원 3만6000명을 충원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1만7000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역시 9만4000개까지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가 나라곳간을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 확충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러나 재계나 학계는 정부의 예산 운용에 우려의 시선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일자리 확대정책의 재정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발맞춰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비난만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재정투입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강조하지만, 시장에서는 우선 챙겨야 하는 '보조금'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 수요가 줄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남는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9조원가량 추가로 늘어났고, 세수여건은 내년까지 비교적 좋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재정한계를 감안해 재정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현재의 정책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대거 투입할 경우, 추경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실제 시장에 투입돼야 하는 일자리 정책을 통해 맞춤형 재정 투입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 재정만 늘어날 뿐 실제 고용창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